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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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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명확화: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으로 수정하여 대손 요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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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장: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부존재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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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관련 주장: 가지급금의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할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채권 회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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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재산 유무: 이FF과 EE개발의 잔존 재산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대손세액 공제 불인정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 미충족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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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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