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대법원 2019. 5. 30. 2019두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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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처리 채권의 출자전환 관련 판례: 주식 취득가액 계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대손 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9두34180 판결은 관련 세법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업 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판결 요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처리로 감액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상세 내역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4180
- 심급: 3심
- 판결일: 2019년 5월 30일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대손금의 처리 및 출자전환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판례는 해당 법 조항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손 처리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무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생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지원
하고,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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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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