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2018누6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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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처리 채권의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손처리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3886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9.02.11.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쟁점
금융감독원장의 대손 인정을 받아 대손상각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으로 감액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AAAA)는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722,709,19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회계처리를 진행한 후,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대손상각과 회계처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결산에 반영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출자전환의 의미: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채권의 대손상각 전 가액으로의 환입을 전제로 합니다.
- 회계처리 모순: 만약 대손상각 회계처리가 유지된다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취득과 모순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이중의 이익을 누리게 되어 부당합니다.
- 감가상각과의 비교: 건물 감가상각과 부동산 양도는 모순되지 않지만, 쟁점 채권의 대손상각과 출자전환은 서로 모순됩니다.
- 관련 법령의 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출자전환 시 채무 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대손처리 및 출자전환 관련 세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는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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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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