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11. 2020다29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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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 대법원 2020다2901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원고)과 BBB(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 또한 유사하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호텔 근저당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시점 및 금액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금전의 이동 시점, 금액, 그리고 관련 행위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 시점과 다른 경제적 행위 간의 시간적, 금전적 유사성은 대여 사실을 추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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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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