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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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본 판례는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x년, 201x년, 201x년, 202x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사위와의 무이자 금전대차 합의, 이자 지급 약정 부존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 관련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위의 호의에 의한 송금이며,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6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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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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