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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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법률자문료 및 공사수익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주주의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료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공사수익의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O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은 2017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법률자문료의 업무 관련성
법률자문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2. 공사수익의 귀속 시기
공사수익의 귀속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수익이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법원은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자문료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공사수익 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은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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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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