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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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 승계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양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승계 대가를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분양권 양도 시 대출금 승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대출금 승계 대가가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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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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