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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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한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 전환을 위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를 부채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현물출자 과정에서 부채의 포함 여부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대출금 채무의 현물출자 대상 포함 여부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변경 미이행: 원고는 현물출자 이후에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이자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 대출금 상환 경위: 대출금 상환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담보 포기: 근저당권 말소 등기 과정에서 담보를 포기하고, 채권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배제 및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순자산액이 원고가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하게 되어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부채의 실질적인 이전 여부와 이월과세 적용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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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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