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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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078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서산세무서장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 (2015. 1. 29. 선고)

선고일: 2015. 08. 13.

판결 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에 의한 부동산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목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3. 6. 자로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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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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