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017누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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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출 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대출 목적으로 발행된 미신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50937이며, 2006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중O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미신고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미신고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거래의 실질(가공거래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납세고지에 필요한 기재사항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로 교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여 미신고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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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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