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인천지방법원 2018. 7. 20.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주소지를 위장 전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 도과 및 위법한 공시송달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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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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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시송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농지 대토 감면과 같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납세의무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확정되는 때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2012년 2월 24일에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2월 6일에 부과 처분을 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위법한 공시송달 여부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결과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대한 송달 시도가 있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원고의 주소지, 영업소, 직전 주소지 등 송달 가능한 모든 장소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공시송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농지 대토 감면과 같이 사후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과 관련하여,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송달 회피 의도를 입증
하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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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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