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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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토농지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550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양도 대토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대토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원고의 주소지에서 문제의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였으며,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 정당성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 대토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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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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