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토 토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례 정리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12545]

양도 대토 토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대토에 따른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45, 2심

1.2. 사건 관련자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1.3.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1토지를 취득 후 2011년 양도하였고, 2012년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자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농지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즉 자경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의 판단 기준

법원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의 증명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이 자경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 토지 인근 거주자들의 진술 등을 검토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전문 농업인이 아닌 점

• 토지의 입지 조건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점

•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증언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 농작물 구입/수령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및 다른 토지 소유 사실

• 원고의 주거지 및 직장과의 거리, 위성사진 등 정황 증거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4.1. 자경 요건 증명의 중요성

이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2.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 일관성,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실확인서, 증언 등의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4.3. 종합적인 판단의 중요성

자경 여부는 단순히 특정 행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 경작자의 직업, 주거지와의 거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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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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