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726 판례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8. 25. 2015구단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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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726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4월 13일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 9월 2일 양도하였고, 2011년 11월 30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현장 확인 후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2. 피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경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3.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순히 경작하는 듯한 외관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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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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