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7. 2014누10458]
양도 대토 토지 감면, 실제 경작 관리가 핵심 –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 및 관리 행위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2014누104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4.11.27.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판결 요지
원고는 대토 토지를 취득한 후 매실나무를 식재했으나, 이를 직접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실제 경작 및 관리의 중요성
본 판례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대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 대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작 및 관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진, 영농일지, 관련 비용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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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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