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340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6누340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3403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주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정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3년 자경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경영이양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없더라도 3년 자경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구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행규정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3년 자경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3년 자경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7.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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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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