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따른 소득 귀속 – 2015구합66449 판례 분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6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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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대표이사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따른 소득 귀속 – 2015구합664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 소득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진A AAA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소득 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6449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원고: 심AA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6.07.22.
•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최BB가 담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가 아님을 전제로 한 소득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10461)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최BB가 원고는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주주들 역시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가 소득 귀속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경우 부당한 소득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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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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