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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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발생한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의 인정
대법원은 종소 대표이사의 횡령 행위를 사외유출로 보고, 이는 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후 반환의 영향
대법원은 횡령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 그 후에 반환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종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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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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