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65087]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누65087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대표이사 개인의 보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 책임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증빙

자료를 통해 비용의 발생과 액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YYY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일부가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부족

원고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는 구체적인 보수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 배우자 ZZZ 계좌로의 송금에 대한 의문

YYY의 배우자 ZZZ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YYY의 보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YYY가 대표이사 취임 후 상당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았던 점, 2016년 12월에 다른 달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 YYY의 전일 근무 여부 불분명

YYY가 2014년 4월 이후 원고에 전일 근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YYY가 다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전일 근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업무 수행 증명 부족

지출결의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YYY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마) 강제집행 회피 목적 의문

YYY이 과거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배우자 계좌로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HH은행의 강제집행 가능성이나 연대보증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YYY의 보수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가 보수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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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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