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대표이사의 상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7. 14. 2017구합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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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대표이사의 상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1637 판결은 원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다루며, 관련 법령과 판례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의 여동생 김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소득, 즉 상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3.1.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3.2. 관련 판례의 원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그 금원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상여 또는 임시적 급여로 간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예: 97누4456, 98두5064)는 이 원칙을 지지하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AA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김AA이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법인의 순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 무관하다.
3. 원고가 공사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해당 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 그리고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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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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