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 수수료 귀속에 대한 판례

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68977]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 수수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연합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대표자 및 그의 처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배차알선 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의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977 판결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은 개인사업자 ‘□□화물’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및 그의 처제 명의의 계좌(이 사건 계좌)로 다수의 배차알선 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원고는 이 수수료가 □□화물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은 배차알선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배차알선장부 및 매출보고서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소속 직원들이 배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 김○○이 원고와 □□화물을 모두 운영했으나, 원고와 □□화물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 수수료 입금 계좌가 대표자 개인 명의였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

2.4.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감액경정을 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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