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988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1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공사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누49882이며,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결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 4. 11.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
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
3. 항소심 판단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성
판결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지만,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항소 기각 및 결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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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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