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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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매로 받은 금원의 반환 의무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공매 절차를 통해 얻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공매 절차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황AA는 2008년에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공매 절차의 효력
-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3. 법원의 판단
3.1. 공매 절차의 무효성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매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공매 절차는 권한 없이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과 같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를 근거로 합니다.
3.2. 부당이득 발생
법원은 피고들이 무효인 공매 절차에서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배분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3.3. 반환 의무 및 범위
법원은 피고 둔포BBB,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각각 배분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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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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