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2016구합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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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행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하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합64471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등 이 사건 각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원고는 ○○시로부터 인건비, 전기료, 하청업체 외주비용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행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대행사업비의 성격

원고는 대행사업비에 이윤이 포함되지 않으며, ○○시의 승인 하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되므로, 대행사업비는 ○○시를 대행한 지출일 뿐, 원고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원고는 ○○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제

원고는 대행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한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 적절성

원고는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대행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된 것이며,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대행사업비를 총액으로 지급받아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를 독자적인 수입과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2.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가 용역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매입세액 공제 관련 문제

법원은 피고가 대행사업비 중 ○○시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6억 원에 대해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산정한 점을 확인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적절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나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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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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