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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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OOOOO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744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08.18.
• 1심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로부터 쟁점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 사항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규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1. 사실관계 인정

1. BBB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관업체였습니다. (폭탄업체로 간주)

2. BBB는 사업장 운영의 실체가 없고, 대표자들은 도주했습니다.

3. AAA가 BBB, CCC로부터 발급받은 쟁점 물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습니다.

4. AAA는 쟁점 물품 거래 이전에는 모니터를 주로 취급했고, 쟁점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5.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5.2. 판결 근거

법원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10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했음에도, 쟁점 거래의 비정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도관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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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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