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원고 윤AA은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 27.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수 후, 201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이후 지상에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2011.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00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통지했고, 피고는 실제 건물의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2018. 3.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며, 신축비용 산정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신축공사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축비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중요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급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외 회사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된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므로,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고가 취득가액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축비용 내역은 법무사 직원이 임의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원고가 신축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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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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