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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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토지가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단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분리과세의 영향
원고는 해당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이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후 사용 여부
원고는 토지가 농지전용된 후 도시개발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사업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시점
에 비로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전용협의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시점은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시점
원고는 도시지역 편입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최초 편입된 1989년 8월 19일을 도시지역 편입 시점
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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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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