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 나목에 예외사유로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2016누6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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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6985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단3199
• 선고일자: 2017.01.17.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예외 사유인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자경농지 감면 불인정 사유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은 감면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개발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 용도 변경이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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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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