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부산지방법원 2018. 12. 21. 2018구합23887]
양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
4. 법원의 판단
4.1. 기본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8호 및 제12호는 재촌·자경을 요건으로 하는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며, 이 사건과 같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지역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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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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