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3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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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015 판결은 2020년 1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모기지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 법인 독립적 업무 실적에 따른 소득의 성격: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법인 독립적 업무 실적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모기지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OO이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전후의 인건비 지급 방식,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 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OO이 지급받은 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

법원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가산세 부과 처분

지급명세서 불분명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 독립적 업무 실적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업무의 내용, 지급 방식,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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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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