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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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습상속인에게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습상속인 적용 여부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0541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1. 11. 05.
- 귀속년도: 2019
- 심급: 2심
판결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피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단,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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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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