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496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14969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5. 05. 01

1심 판결

주요 쟁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외 1명
• 피고: 성북세무서장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

판결 요지

원고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bbb는 ccc의 배우자, 원고 aaa은 ccc의 아들입니다. ccc 사망 후, 원고들은 상속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 bbb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음을 확인하고,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사유로 든 이 사건 주택은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내용.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주택가액의 4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고,
•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aa이 망인과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이 동거주택 판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1가구 1주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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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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