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2018누59535]
부가 동업계약 약정금 vs.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본 판례는 부가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베○○○에듀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정산금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 판단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