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전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5. 2019구합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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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동업 전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종소 동업 전 기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공동사업자로서, 2016년 11월 1일부터 공동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동업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침해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 연대납부 범위의 적법성
-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침해 여부
법원은 원고 사업장의 폐업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및 첨부 서류 누락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법원은 조사청이 강압적인 세무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정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연대납부 범위의 적법성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업 기간을 고려했으므로, 연대납부 범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업 전 기간에 대한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4.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전표가 적법한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조사청이 조사 결과를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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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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