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2017구합7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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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판의 영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989 사건은 2016년 귀속분으로, 2018년 3월 22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소송물의 동일성
법원은 이 사건 소송과 이전에 확정된 관련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의해 특정되며, 무효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기판력의 적용
확정된 종국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존재했던 것이므로, 기판력에 의해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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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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