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2두40321 판례 분석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2. 7. 28. 2022두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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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22두403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동일 과세기간 내 2개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감면 대상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의 감면세액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22두40321 판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두4032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AAA
• 피고: CCC세무서장
• 판결일: 2022. 7. 28.
• 심급: 3심
• 귀속년도: 202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무납부고지가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점과,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구분한 입법이 조세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납부고지의 성격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면 규정의 적법성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구분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바탕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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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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