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074]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기재가액 추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45074)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45074
- 판결일자: 2022년 9월 29일
- 원고: AAA
- 피고: BBB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원본 그대로의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