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420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양도시기 인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2분의 1 지분 매도에 대한 양도시기였으며, 법원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년 11월 17일을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의 양도시기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적법
- 석명권 행사는 적절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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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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