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단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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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05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과 소유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단53405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7. 7.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2017년, B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0년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A AA의 직원이었고, A AA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 A AA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인은 A AA이며, 양도대금도 모두 A AA가 가져갔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

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되며,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2. 법원의 인정 사실

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BB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8채의 주택을 매수했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BBB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법무사 계좌를 통해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3. A AA 명의의 계좌로도 일부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2.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 BBB가 A AA를 매도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매매대금의 귀속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A AA에게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습니다.
3.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

과

소유권 추정의 원칙

의 적용, 그리고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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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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