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등기원인 무효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10. 5. 2021나1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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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등기원인 무효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등기원인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98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2.10.05.

판결 요지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임을 전제로, 이를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표현만을 수정했습니다.

추가 판단 내용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긴 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관련 소송의 결과에 기초한 점
•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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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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