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5415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aaa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명의신탁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 번복
-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확인서 내용
- ddd의 진술
- bbb의 증언 신빙성 부족 (특별조치법상 등기 기간 경과, 등기 표시 부재)
- bbb가 제출한 각서의 내용
- bbb의 진술 종합 검토
2. 필요경비 해당 여부
원고는 aaa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근거:
- aaa의 용역 수행 입증 부족
- 용역 계약의 내용 (주택개발사업 관련 내용)
- 이 사건 확인서 내용 (bbb이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
- 3차 매매계약과의 연관성 부족
- ccc 등에게 지급한 용역비와의 차이점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aaa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서 명의신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이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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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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