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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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본적지출 요건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 및 적법성
• 자본적지출 인정 요건 충족 여부

2. 판결 요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세부 내용

3.1.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은 금지됩니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자본적지출 인정 요건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서, 견적서, 항공사진 등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공사 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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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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