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2015가합50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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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말소등기와 회복등기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9608 사건으로, 2012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2015년 8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해졌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가처분 신청 취하로 인해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말소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말소등기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권리였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가처분 등기 역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3. 실체적 권리관계 불일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소된 가처분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등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무효인 권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등기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의 적법성 여부보다 실체적 권리관계가 우선하며, 부적법한 절차로 말소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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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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