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례 분석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2021누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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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와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상속재산 포함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대여금 채권의 대위변제와 상속재산 차감 여부

원고 측은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위변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위변제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2.2.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을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가 제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의 대위변제 인정 요건과 미수취 이자소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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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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