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20누100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와 상속세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
- 망인은 상당한 현금 및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정△△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쟁점금액은 정△△의 분담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정△△과 원고는 아파트 지분을 1/2씩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의 진술, 망인의 차명계좌 명의인의 사실확인서, 정△△이 망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 등이 관련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론: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근거
주요 근거: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으며,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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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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