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관련 판례 정리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7. 6. 21. 2016구합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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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매계약서 소급작성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87

판결일자

2017년 6월 21일

주요 내용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과 1984년에 걸쳐 임야를 취득하였고, 2015년에 해당 임야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매매계약서의 소급 작성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소급 작성의 근거

•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재
• 검인계약서 제도 시행 전에 작성된 계약서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 결과, 매매계약서 소급 작성 판정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법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역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증빙력 부재를 명확히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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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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