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31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에서 작성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311 사건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 및 실제 거래 내용과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고양세무서장)는 실제 양도가액을 다르게 보고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인계약서의 효력과 실제 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
법원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 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중요성과 그 진정추정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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