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7. 2017구합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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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의 귀속 및 필요경비 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후 발생한 위약금의 귀속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의 귀속
- 주택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쟁점별 판단
2.1. 위약금 귀속 여부
법원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형제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이행합의서 등의 내용을 볼 때,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해석.
- 3차 매매 계약에서 위약금이 매매대금에 갈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2.2.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고려한 컨설팅 용역비가 토지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1, 2차 매매 계약 해제 상황이었고, 적극적인 매도 노력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3차 매매 계약 체결이 컨설팅 용역 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용역 내용이 토지 양도 자체보다는 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임.
- 확인서에 ‘원고가 선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0억 원’을 bb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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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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