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81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 06. 25.
- 진행상태: 완료
-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 합의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 합의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 주식의 시가 평가 적정성
법원의 판단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
법원은 2011년 8월 30일경 원고들의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과세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
증여세 부과 적법성
증여세는 증여 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
주식 시가 평가 적정성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수 있음
피고의 주식 가액 평가에 위법 사유 없음
결론
- 원고 백AA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유BB의 증여세 부과 관련 청구 기각
관련 법리
-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효과
-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예외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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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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