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2016누24298]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은 교환 계약 이후 합의해제를 통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매매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를 근거로 합니다.

원고와 소외인(이CC)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 사건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해제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CC은 광주 부동산을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원고들로부터 4억 4,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광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산 부동산에 대한 채무 승계가 불가능해지자, 이CC은 광주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및 전주 부동산 권리 포기, 교환 차액금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
이후 전주 부동산 및 부산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CC 사이에 금전적 정산이 이루어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환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따라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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